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금융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일은 늘 신경 쓰이는 주제잖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당장 집을 장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금융권에서 새롭게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에 대출한도에 대한 걱정이 커지더군요.
대출과 금리에 대한 걱정은 뭐니뭐니해도 스트레스 중의 스트레스 같아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당장 26일로 도입이 코앞에 다가온 스트레스 DSR 규제!!
대출 예정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스트레스 DSR 규제!!!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핵심 포인트
- 스트레스 DSR 규제라는 것이 곧 선보일 예정이에요.
-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에요.
- 이로 인해 상반기에만 대출 한도가 2~4% 정도 줄어들어요.
지난해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물가도 오르고, 대출도 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작년한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부채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도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DSR제도예요.
스트레스 DSR이 무엇일까?
DSR은 Debt Service Ratio, 총부원리금상환비율
즉 연간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얼마의 비율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는 대출 규제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현재 모든 국민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40%의 DSR 한도를 적용받고 있어요. 연소득 3천만 원을 버는 경우, 1년 납입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 설정 전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합해서 산출돼요. 신용등급 기준 대출금리가 3.8%인 경우 연 1.5% ~ 3% 한도 내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DSR을 산출하게 돼요. 그러면 연 6.8%의 금리가 적용돼요.
연간 상환액이 높아져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시행하게 되는거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어요. 금리가 낮을 때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리가 오르면서 DSR이 40%를 넘는 차주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었데요. 스트레스 DSR 도입 시 가계대출 한도는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에게 0.375%(하위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3억 3천만 원이던 대출한도가 3억1천500만 원으로 1천500만원 줄어듭니다. 4% 정도네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단계별로 적용되요.적용돼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돼요. 올해 6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 신용대출로 범위를 확대하고, 연말에는 은행권 및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까지 적용하기로 했어요.
금리도 단계적으로 반영돼요. 스트레스 금리는 올해 상반기 25%, 하반기 50%가 적용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DSR 도입의 또 다른 목적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에요. 스트레스 금리를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 또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혼합형 대출 또는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변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상품이에요.
- 주기형 대출 : 금리변동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에요.
혼합형은 고정금리가 오래 적용되고 금리가 변경되는 기간이 길수록 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게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후 대출한도가 감소함에 따라 시행 직전까지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금액과 신규대출 가능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 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이해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스트레스 DSR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금융계획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금융 정책은 대출을 받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대출할 때 스트레스 DSR을 기억해 두시고, 미래의 금융 상황을 지혜롭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